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 하원과 상원을 중심으로 ‘Trump Tax Cut’ 법안의 재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미국 양국에 세무 관련성이 있는 분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분류되는 한국 국적자나, 미국 내 투자·자산을 보유한 분들은 절세가 상승되는 부분들도 있으므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1. Trump Tax Cut,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확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별도 항목 공제를 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까지 자동으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보다 더 큰 금액이 공제될 수 있어,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팁 소득·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추가 공제 항목 신설: 식당, 서비스업 등에서 팁(팁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을 받는 근로자나, 야근·주말 근무 등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이 소득 일부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SALT(주·지방세 공제 상한) 확대 또는 폐지: 현재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주·지방세를 연방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가 확대되거나 없어진다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 R&D 비용의 즉시 비용처리 허용: 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비용을 몇 년에 걸쳐 나눠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연도에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세금 부담이 줄고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2. 미국 세법상 거주자 한국인의 사례
- 사례 1: LA 거주 중인 H씨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지만,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미국과 한국 양국에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Trump Tax Cut에 따라 표준공제가 확대되면 이중공제 효과로 절세 가능성 있음!! - 사례 2: 한국 거주 중인 미국 세법상 거주자 S씨
substantial presence test 기준 충족 시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 한국 내 자영업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며, SALT 공제 상향 시 이중과세 조정의 유리함을 누릴 수 있음.
3. 한국 거주자에게도 의미 있을까?
- 미국 투자상품 세제 변화: 예를 들어, 미국의 세금 감면 정책이 IRA(개인 퇴직계좌)나 401(k) 같은 미국형 연금 상품에 유리하게 바뀔 경우,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한국인 투자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수익률 증가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환율에 간접 영향: 감세 정책으로 미국 경기가 활성화되면 미국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한국 투자자들의 외화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국 이민 계획 세무 고려: 고소득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 감세 정책이 매력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이전이나 상속, 증여 등을 미국 내에서 계획할 때 절세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절세 전략
- 한미 조세조약 확인: 한국과 미국 양국에 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을 미국 세금에서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세법상 거주자 기준 검토: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해외 금융계좌가 1년 중 하루라도 1만 달러를 초과했다면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벌금이 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국과 미국 양국 세법 흐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미국 세법이 개정되면 한국에서의 투자나 절세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 세무 전략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미국의 세금 정책 변화는 단지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미국과 관련된 소득을 갖고 있는 한국 국적자에게도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세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에서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세무 환경을 연결해 절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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