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서 떠나는 나라가 있다던데?” “한국은 왜 이렇게 양도세·증여세가 많은 걸까?”
최근 글로벌 자산가들이 주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는 나라,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입니다. 정말 세금이 없을까요? 아니면 제도가 다른 걸까요? 아래 비교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나라의 세금 비교
구분 | 싱가포르 | 홍콩 | 두바이 (UAE) |
---|---|---|---|
양도소득세 | ❌ 없음 | ❌ 없음 | ❌ 없음 |
증여세 | ❌ 없음 | ❌ 없음 (2006년 폐지) | ❌ 없음 |
개인소득세 | 최대 24% | 최대 17% | ❌ 없음 |
법인세 | 17% | 16.5% | 9% (2023년 도입) |
부동산 관련세 | 인지세 있음 | 특별인지세 있음 | 등록세 약 4% |
1. 싱가포르 – 자본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2008년부터 양도소득세를 폐지했고, 증여세와 상속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주식·펀드 양도 차익 → 세금 없음
- 증여·상속 → 세금 없음 (단, 문서 등록 시 인지세 발생 가능)
- 소득세는 최저 0%~최대 24% 구간 누진세율
- 다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인지세가 꽤 높음 (ABSD)
정책 포인트: "투자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갖고 있음
2. 홍콩 – 금융허브의 무세금 철학
홍콩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없습니다.
- 주식·부동산 매매 차익 → 세금 없음
- 증여·상속 → 세금 없음 (2006년 이후 폐지)
- 법인세 16.5%, 개인소득세 2~17%
- 단기 부동산 보유자에겐 ‘특별인지세(SD)’ 부과
정책 포인트: 세제 단순화 → 외국 자본 유치 강화
3. 두바이 (UAE) – 소득세 없는 국가
두바이는 개인 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자본소득, 양도소득, 증여 모두 세금이 없고, 일부 부동산 등록세만 존재합니다.
- 개인소득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 부동산 거래 시 등록세 4% 존재
- 2023년부터 법인세 9% 도입 (연 375,000 AED 초과 수익에 한함)
정책 포인트: 고세율이 없는 대신, 비즈니스 유치 중심의 과세 구조
4. 세금이 없는 이유는?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세금을 통한 자산 억제가 아닌, 자산 유치와 자본 이동 자유화'입니다.
- 싱가포르: 금융·무역 중심지로서 자본 친화적 제도 구축
- 홍콩: 중국과 연결된 국제 금융 플랫폼
- 두바이: 중동 최대 자유경제구역, 탈석유 시대 대비
이들은 높은 세금 대신 기부 장려, 투자 장려, 인지세 등 간접세 중심으로 세수 확보를 꾀합니다.
5. 한국과의 차이점과 시사점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주식 거래 시 자산 이전에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고, 절세를 위한 요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 10년 보유 장특공제 폐지 등 잦은 제도 변경
- 세대 분리 시 증여세 부과 우려
- 증여세 최고세율 50%, 양도세 최고세율 45% + 지방세
시사점: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국외 이주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제도 예측 가능성과 자산 이전의 유연성은 한국 세제에서도 점차 고려되어야 할 방향입니다.
마무리하며
부자들이 세금 없는 나라를 찾는 이유는 단지 부담 회피 때문이 아닙니다. 자산을 예측 가능하게 이전하고, 세제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이들 나라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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