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내는 나라 vs 안 내는 나라, 세계 비교와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국제적 현황과 그에 대한 찬반 논의를 중심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그리고 재산세의 목적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재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부과하지 않는 국가
✅ 재산세를 부과하는 국가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주마다 세율과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2. 영국: 'Council Tax'라는 명칭으로 주택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3. 일본: '고정자산세'로 불리며,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과세합니다.
4. 대한민국: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
일부 국가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만 부과합니다.
모나코: 재산세가 없으며, 고소득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특정 지역에서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산세 부과의 목적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과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어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조세 형평성 제고: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재산세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의견
이중과세 문제: 이미 취득세나 소득세를 납부한 후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입니다.
세입자 부담 전가: 재산세 증가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저하: 재산세 폐지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
부의 재분배: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재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수단으로 중요합니다.
🏠 재산세 부담이 큰 사례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므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연간 수백만 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은 연간 수천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각국의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국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부호들은 상당한 금액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 사례
휴 리처드 루이스 그로스베너 (Hugh Richard Louis Grosvenor):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공작으로, 런던의 고급 주택가인 벨그라비아와 메이페어 지역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약 13조 70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가의 부동산 보유로 인해 상당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티브 코언 (Steve Cohen): 미국 뉴욕 메츠 구단주로,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영입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2023년에는 부유세(Luxury Tax)로 약 1313억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의 세금 납부 사례이지만, 그의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담도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