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탈루 단속 강화, 자영업자·투자자 꼭 알아야 할 세무 리스크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통한 탈루·은닉 행위에 대해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나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소득을 숨기거나 세금 회피에 이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어떤 단속이 진행되고 있나?

• 국내 거래소 정보 자동 연동: 2024년 말부터 주요 국내 거래소(예: 업비트, 빗썸 등)와 국세청이 API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실시간 연동하여 수상한 자금 흐름을 자동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확대됩니다.
• 해외 거래소 이용 추적: 빗트렉스,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으며, 외화 송금 내역과 교차 분석을 통해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으로 자산 취득·증여한 경우 집중 단속: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차량이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자녀 계좌로 송금한 뒤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증여세 신고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2. 자주 적발되는 탈세 유형

• 사례 1: 고수익 자영업자가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해당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소득 신고에서 제외한 사례
• 사례 2: 가상자산 거래 수익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긴 후, 부모나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전한 뒤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 탈루 사례
• 사례 3: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3. 사업자도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가상자산으로 결제하거나 보유할 경우, 장부 기재 의무 발생
• 거래 차익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 가상자산을 통한 직원 급여·성과급 지급은 원천징수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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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 리스크 줄이기 위한 실천 팁

• 가상자산 입출금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해 월별로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수기 또는 회계 프로그램에 장부 기재를 병행하세요.
  사례: 자영업자 A씨는 비트코인을 소득으로 수령한 뒤 거래소 내 지갑에만 보관하다 세무조사에서 소득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 해외 거래소 이용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중 단 하루라도 해외 거래소 계좌 잔고 합계가 5억 원(또는 외화 환산 금액)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례: 투자자 B씨는 바이낸스 계좌에 암호화폐 45,000달러를 보유한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않았고, 나중에 외환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가족 간 이체는 증여세 기준에 따라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배우자 간 연 6천만 원, 자녀 간 연 5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상자산의 명의 변경이나 지갑 이체도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사례: 대학생 자녀에게 투자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자녀 명의로 매도해 생활비로 사용한 사례에서 세무조사 시 '간접 증여'로 판단되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마무리

 

가상자산은 거래 추적이 어렵고 규제가 늦게 도입된 영역이지만, 이제는 철저한 과세 및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투자자들은 거래 내역을 성실히 관리하고,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에서는 최신 세무 이슈와 절세 전략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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