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란?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활용법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신고 잘했는지 확인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수입금액 이상 사업자(또는 프리랜서)가 세무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소득세법 제70조의2
• 의무대상: 매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 2024년 귀속 기준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 제조업·음식점업: 7.5억 원 이상
• 서비스업·프리랜서: 5억 원 이상

※ 기준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6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왜 이 제도가 중요할까?

• 세무사·회계사의 검토를 통해 신고 누락·오류를 줄일 수 있음
• 가산세 면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 가능
• 신고 후 세무조사 확률 감소 (간접적 효과)

 

3. 실제 활용 사례

✅ 사례 ① 성실신고확인 덕분에 과태료 피한 학원 원장

• 강남에서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A씨
• 2023년 수입금액 약 6억 원 → 성실신고대상
• 세무사 검토 후 강사비 현금 지급분 일부 누락 확인 → 정정신고
• → 원래는 과소신고가산세 10% 부과될 수 있었지만, 성실신고확인 덕분에 면제

✅ 사례 ②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 의료비 세액공제 놓칠 뻔

• 디자인 프리랜서로 연 수입 5.2억 원
• 국세청 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만 이용하던 중, 세무사 검토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누락 발견
• → 성실신고확인서를 통해 400만 원 이상 세액 환급

✅ 사례 ③ 도소매업자 C씨, 기준 초과했지만 신고 누락

• 2023년 수입금액 16억 원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음에도 미제출
• → 과태료 5백만 원 + 무신고가산세 부과
• 이후 전문가 도움 받아 경정청구로 일부 세액 환급 받았지만 불이익은 컸음

 

4.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성실신고확인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와 달리 반드시 전문가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확인자: 세무사, 회계사 또는 지정된 세무전문기관
• 제출 기한: 매년 6월 30일까지
• 제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 성실신고확인서 + 부속 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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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면 혜택도 있나요?

•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비용의 60% (최대 150만 원) 세액공제
• 세무조사 확률 낮아짐: 비교적 성실 신고자로 분류되어 실익 있음
• 소득세법상 혜택: 성실신고 대상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에서 가산점 부여

 

6. 주의할 점

• 기준 초과 시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대상
• 성실신고확인서에 허위 기재 시, 세무사도 제재 대상
• 수입금액 기준 초과 여부는 업종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마무리하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신고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유리하게 신고하면, 오히려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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