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급여가 압류되는 경우와 해지 방법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 세금 체납으로 인해 급여 일부가 압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급여압류의 발생 원인과 그 절차, 그리고 실제로 압류를 해지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세금 체납 시 급여 압류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국세(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또는 지방세 체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관할 세무서(또는 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압류 전 절차: 체납 고지 → 독촉 → 압류 예고 → 급여압류
• 압류 대상: 통상적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월 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
• 압류 비율: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일부 (최대 50%)

 

2. 급여압류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세무서는 체납자의 근무지(회사)에 압류통지서를 보내게 되며, 해당 회사는 급여 지급 시 압류 지시된 금액을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 측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며, 체납자의 신용이나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법적 의무가 있어 협조가 불가피합니다.

 

3. 압류 해지를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급여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체납세액 전액 납부: 압류의 가장 빠른 해지 방법은 체납세를 완납하는 것입니다.
2. 분납 신청 및 수용: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분할납부(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압류는 해지되거나 유예됩니다.
3. 체납처분 유예 신청: 일시적 경제 곤란 사유가 인정되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해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압류 해지 요청서 제출: 분납 또는 유예가 승인된 경우, 세무서에 ‘급여압류 해지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압류 해지 요청서 샘플 항목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소속 회사명 및 연락처
• 해지 사유 및 납부 계획(예: 분납 진행 중)
• 체납세목 및 금액

 

4. 참고: 근로소득자 생계비 보호 기준

 

세법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월 195만 원 이하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압류 불가 대상입니다. 단, 압류 비율이나 기준은 체납자의 부양가족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급여압류를 피하기 위한 사전 조치

• 납부기한 내 세금 신고 및 납부
• 체납 시 적극적으로 분납 또는 유예 신청
• 세무서의 독촉장이나 예고 통보에 신속히 대응
• 세금 고지서를 무시하지 말고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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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급여압류는 단순한 체납 문제를 넘어 직장생활과 대외 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다행히 제도적으로 다양한 구제방안이 마련돼 있으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세무사나 세무서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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