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무산 이후, 효과적인 증여 전략 수립하기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개편안(50% → 40%)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에게 상속세 부담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개편안 무산 이후 어떤 방식으로 증여를 준비해야 할지, 다양한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립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50%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 50% + 최대 3%의 지방세까지 부과되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사전 증여의 필요성 증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 증여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10년 이상 시간 분산 시 상속세 합산 배제 가능
• 공제한도 내 증여 활용으로 세금 최소화
• 자산가치 상승 전에 조기 이전 유리

💡 사례 1: 단독 증여 vs 분산 증여

김 회장은 1인 자녀에게 3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하고 싶어 합니다.

• 단독 증여 시: 30억 - 5천만 원 공제 = 29.5억 과세 → 증여세 약 13억 원
• 자녀 + 배우자에게 분산 증여 시: 각 15억 → 과세표준 낮아져 증여세 합계 약 9억 원

→ 분산 증여만으로 약 4억 원의 세금 절감 효과

💡 사례 2: 시세차익 발생 전 증여

이 씨는 주식가치가 10억 원인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려 합니다. 향후 상장 또는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 상장 후 증여 시 30억 이상의 평가로 세금 폭탄 가능 → 현재 시점에서 증여하면 10억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되어 유리

 

📌 효과적인 증여 전략 5가지

• 1️⃣ 10년 주기 증여 – 직계존비속 간 10년마다 증여세 공제 가능 (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 2️⃣ 증여 시기 조절 – 자산 가치 상승 전 증여하면 과세표준 낮아짐
• 3️⃣ 증여 대상 분산 – 자녀, 배우자, 손자녀 등에게 나누어 증여
• 4️⃣ 증여재산 평가 절차 확인 – 실거래가·감정가 기준 판단 → 세무사 협의 필요
• 5️⃣ 월정액 분할 증여 – 자녀 명의 계좌에 매월 이체하는 방식으로 시간 분산

 

📌 유의할 점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세를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함 (3개월 이내)
• 증여재산 가액이 시세보다 과소 평가되면 추후 가산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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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상속세 개편안이 무산된 지금, 자산가와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사전 증여 전략은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구성, 가족구조, 자산 가치 변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장기적이고 합법적인 절세 플랜을 세워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활용 전략’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