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가상자산 탈세 엄단, 국세청의 집중 추적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역외 탈세"와 "가상자산 탈세"입니다. 예전에는 고소득자나 대기업에서나 발생하던 이슈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일반 납세자나 해외 거래가 있는 개인, 그리고 코인 투자자들에게까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역외 탈세란 무엇인가요?

역외 탈세는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벌고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대표 사례

• 케이맨제도에 차명계좌를 만든 자산가 A씨: 다수의 해외 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한국에는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다가, 다국적 정보공조 시스템으로 적발됨.
• 유학 중 현지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임대소득을 은닉한 B씨: 부모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아 소급 과세 처분을 받음.

 

2. 가상자산 탈세, 왜 위험한가요?

 

가상자산(코인, NFT 등)은 거래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해 신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외 거래소와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주요 국가와의 정보교환협정(CRS, FATCA)을 통해 은닉 자산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탈세 실제 사례

• 코인 수익을 ‘현물 지급’ 형태로 숨긴 C씨: 지인의 계좌로 전송한 후, 고가 시계를 선물로 받은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피했지만, 국세청이 거래소 출금내역과 시계구입 시기 등을 정밀 추적해 적발.
• 해외 거래소를 통한 고빈도 거래 후 차명계좌로 송금한 D씨: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VPN과 다중 지갑을 이용했으나, 거래소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결국 국내 실사용자가 특정되어 탈루세액 추징.

728x90

 

3. 국세청이 강조하는 단속 방향

• 고액·지능적 탈세에 대한 중점 추적: 다수의 차명계좌, 법인 명의 활용, 거래 쪼개기 등의 수법이 대표적
• 실시간 데이터 연계 강화: 해외금융정보보고체계(CRS), 미국 FATCA 협정, 국내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 민생 침해형 탈세 엄단: 반사회적 성격이 있는 범죄수익(도박, 보이스피싱 등) 은닉도 함께 단속

 

4.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매년 6월까지 5억 원 이상 보유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 소득도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내역 보관은 필수!
• 신고 누락 시 최대 20% 가산세 +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자진신고 및 세무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제 역외 탈세나 가상자산 탈세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실한 납세가 국가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며, AI와 데이터 분석 기반의 국세청 추적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소득이나 코인 거래 이력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내역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는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9 - [분류 전체보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완벽 정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완벽 정리

2025.05.23 - [분류 전체보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 어떻게 준비할까? – 실수 없이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해외금융계좌 신고, 어떻게 준비할까? – 실수 없이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